AI는 발명가가 될 수 없다: 일본 대법원이 그은 '인간의 마지노선'

AI가 새로운 약물 구조를 설계하고, 신소재를 발견하고, 회로를 최적화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묘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AI가 정말로 무언가를 발명했다면, 그 발명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일본 대법원이 이 질문에 아주 단호한 답을 내놨습니다. 발명가는 인간뿐이라는 겁니다.

이 판결은 단순한 법률 뉴스가 아닙니다. AI가 인간의 창작 영역을 얼마나 침범할 수 있는지, 그리고 법이 그 경계선을 어디에 그을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거든요. 오늘은 이 판결과 함께, 전 세계가 이 문제를 두고 어떻게 갈라지고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DABUS라는 이름의 도발

이 논쟁의 중심에는 DABUS라는 AI 시스템이 있습니다. 미국 연구자 스티븐 탈러가 만든 AI인데요. 이름은 “Device for the Autonomous Bootstrapping of Unified Sentience”, 우리말로 옮기면 “통합 지각의 자율적 부트스트래핑을 위한 장치” 정도가 됩니다. 이름부터가 도발적이죠.

탈러는 DABUS가 스스로 두 가지를 발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는 특수한 형태의 음료 용기, 다른 하나는 신경 활동 패턴을 모방해 주의를 끄는 비상 조명 장치입니다. 그리고 그는 전 세계 특허청에 이 발명들을 출원하면서 발명가 칸에 사람 이름이 아니라 DABUS를 적어 넣었습니다.

핵심은 여기입니다. 탈러는 “내가 발명한 게 아니라 AI가 발명했으니, 발명가는 AI로 기재하는 것이 정직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일종의 원칙 투쟁이었던 셈입니다. 이 도발이 각국 법원과 특허청을 강제로 이 질문 앞에 세웠습니다.

일본 대법원의 명확한 선 긋기

일본은 이 문제에 대해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일본 특허법이 말하는 발명가는 자연인, 즉 살아 있는 인간만을 의미한다는 것이 판결의 골자입니다.

논리는 이렇습니다. 특허 제도는 발명가에게 일정 기간 독점권이라는 보상을 주고, 그 대가로 발명을 사회에 공개하도록 설계됐습니다. 그런데 이 보상과 인센티브 구조는 애초에 인간을 전제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AI는 권리를 소유할 수 없고, 그 권리를 양도할 법적 인격도 없습니다. 발명가 칸에 AI 이름을 적는 순간, 특허 제도 전체의 전제가 무너지는 겁니다.

일본 법원은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짚었습니다. AI를 발명가로 인정할지 말지는 법원이 판례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국회가 입법으로 정할 문제라는 겁니다. 현행법의 틀 안에서는 인간만 발명가가 될 수 있고, 만약 사회가 이를 바꾸고 싶다면 법을 새로 만들라는 뜻입니다. 사법부가 선을 넘지 않겠다는, 절제된 태도이기도 합니다.

세계는 둘로 갈라졌습니다

흥미로운 지점은 일본만 이런 판단을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가 같은 결론에 도달한 것도 아닙니다. DABUS 출원은 전 세계에서 거의 똑같은 서류로 진행됐는데, 나라마다 결론이 정반대로 갈렸습니다.

인간만 발명가라고 못 박은 쪽부터 보겠습니다.

•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 특허법상 발명가는 반드시 개인, 즉 인간이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영국: 대법원이 만장일치로, 발명가는 자연인이어야 하며 DABUS는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유럽특허청과 독일: 발명가는 법적 능력을 가진 인간이어야 한다며 출원을 거부했습니다.

반대로 문을 열어준 쪽도 있습니다.

• 남아프리카공화국: 세계 최초로 DABUS를 발명가로 기재한 특허를 등록했습니다. 다만 남아공은 출원 내용을 실질적으로 심사하지 않는 형식 심사 제도라, 이를 진정한 인정으로 볼 수 있는지는 논쟁적입니다.
• 호주: 1심 연방법원이 AI도 발명가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화제를 모았지만, 이후 상급심에서 이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정리하면 큰 흐름은 인간 발명가 원칙의 승리입니다. 하지만 균열은 분명히 존재하고, 그 균열이 이 논쟁을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로 만듭니다.

그렇다면 AI가 도운 발명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판결들은 “AI가 관여한 발명은 특허를 못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AI를 발명가 칸에 적을 수 없다는 것일 뿐입니다.

실제로 지금 수많은 연구자가 AI를 도구로 활용해 신약을 찾고 소재를 설계합니다. 이 경우 인간 연구자가 발명가로 기재되고, 특허는 정상적으로 나옵니다. AI는 현미경이나 계산 소프트웨어처럼 강력한 도구로 취급되는 셈입니다.

문제는 그 경계가 점점 흐려진다는 데 있습니다. 인간이 AI에게 방향만 던져주고 실질적인 아이디어는 AI가 냈다면, 그 인간을 발명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미국 특허청은 이미 이 지점을 겨냥해, 인간이 발명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AI를 썼더라도 특허가 가능하다는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즉, 판단의 초점이 “AI가 발명가냐"에서 “인간이 얼마나 기여했느냐"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진짜 싸움터는 바로 이곳일 가능성이 큽니다.

마무리: 법이 지키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일본 대법원의 판결은 표면적으로는 “AI는 발명가가 될 수 없다"는 한 줄로 요약됩니다. 하지만 그 밑에는 더 깊은 질문이 깔려 있습니다. 특허라는 제도는 애초에 인간의 창의성을 북돋우기 위한 약속이었는데, 창의성의 상당 부분을 기계가 담당하기 시작하면 이 약속을 어떻게 다시 써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각국 법원은 일단 인간이라는 마지노선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그 선을 옮길지 말지는 법원이 아니라 사회와 입법부가 결정하라고 공을 넘겼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I가 진짜로 무언가를 발명하는 날이 온다면, 우리는 그 발명의 주인 자리를 비워둔 채로 계속 버틸 수 있을까요.